법령 지방자치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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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,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1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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